협회활동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침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웹툰 회원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RIDI,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과 함께 스페인어로 다년간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웹툰 산업에 큰 피해를 준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 TuMangaOnline(舊 zonatmo.com) 및 다수의 그 연계 사이트들을 폐쇄했다.

이 불법 사이트는 Tumangaonline.com, Lectormanga.com, Tmofans.com 등 여러 불법 서비스 사이트들을 거느린 스페인어 기반의 대형 불법 웹사이트로 스페인 및 중남미지역의 스페인어 국가에서 매우 성행하던 불법 서비스였다. 현재는 관련 사이트들이 모두 폐쇄되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지만, 우리 웹툰 권리사들이 고소장을 준비하며 조사한 바로는 2025년 3월 한 달을 기준으로 동 사이트에는 약 8,600만 건의 방문을 기록했으며, 사이트 분석 전문 서비스인 SimilarWeb 기준 전 세계적으로 327위, 스페인 내에서는 87위, 멕시코에서는 26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이자, 전 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인 Elpais.com과 Elumundo.es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불법 사이트의 이러한 인기도를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 콘텐츠 업계의 피해는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회원사이자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동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 수집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활동 등을 통해 스페인에 거주 중인 운영자들을 특정하였고, 협회(COA)에 그 대응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협회(COA)는 해외 IP 대응 전문회사 및 현지 법무법인과 소통하며 대응 가능성을 타진하고 스페인 현지에서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어 만들어 낸 성과로 효과적인 해외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해선 민관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스페인 현지의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로 우리나라 웹툰 권리사들이 해외에서 현지 법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며 이뤄낸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경찰은 한국 권리사들의 고소장 접수 후 심도 있는 수사를 벌여 충분한 증거물들을 확보했으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현지 법원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며, 현재 관련 불법 사이트들의 폐쇄는 현지 수사기관에서 이 영장을 집행한 결과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스페인 현지에서 형사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권리사들을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미국 영화협회(MPA) 및 그 산하 저작권보호 전문조직인 ACE, 일본콘텐츠유통촉진기구(CODA) 등 국내외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콘텐츠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의 해외 파급효과 또한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콘텐츠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보존하고 해외 진출 가능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만, 저작권은 그 특성상 그 권리자가 직접 피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결국 민간이 주도적으로 보호 활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해외에서는 이러한 민간차원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영상 및 웹툰 등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